법령 가치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구합56111 판결
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02.22 선고 2018누63190 판결
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 법인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12년
|
|
로그인 |